조현아 대법원 판결 집행유예 확정, 네티즌 반응, 원정출산, 의사남편, 쌍둥이

조현아 대법원 판결 집행유예 확정, 네티즌 반응, 원정출산, 의사남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법원 법정에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으며

이는 재판이 시작된 지 35개월만의 일입니다

땅콩회항 조현아의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무장과 승무원 폭행 및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 변경하여 정상운행 방해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조현아 구형정리

검찰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부장 오성우) 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한 것인데요 

결국 대법원은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하지 않았네요

1심 :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허위진술 강요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항로변경 포함) 유죄로 적용하여 징역1년을 선고합니다

2심 :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 유죄

항로변경혐의 -> 무죄

징역 10년 + 집행유예 2년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음

지상항공기가 운항중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다니느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혀법정주의에 위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한 마디로 항공기가 날고 있을 때 항로를 돌린 건 아니니까 항로변경의 죄는 안 준다 이륙하기 전에 돌렸으니까 항로변경은 아니다 이말이네요) 

사건전말

미국 뉴욕시 JFK 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마카다미아가 접시가 아닌 봉지 채로 받은 데 대해 객실 승무원을 질책하고

사무장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도록 명령했으며

사무장을 객실서비스 모서리 매뉴얼로 때리고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도록 기장에게 전달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사무장은 단순 기내 서비스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기장에게 전달했으며

조현아 당시 부사장의 난동을 인지하지 못한 기장이 리턴하는 초유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대한항공 대처

2014년 12월 8일 총괄부사장에서 물러나지만

부사장 직함은 유지했다가 문제가 되자 12월 10일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났으며

조현아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갑질 사건으로 불리는 유명한 땅콩회항 사건입니다

기내소란

기내폭언, 술 마신 상태로 위해, 이는 기내소란 해우이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을 비행기 출입구까지 3m 가량 밀고 갔다는 일등석 승객의 진술을 비춰보면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라고 합니다 

조현아 성형전

항공 회항이 가장 중요한 범죄였는데

이것을 항공기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여 정상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해당됩니다

항공기 내에서 기장과 승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보는데

경찰인 승무원이 오히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모욕을 당한 것은 마치

경찰이 일반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릎을 꿇은 것 괕은 사건이라고 평했습니다

형법상 업무 방해는 5년 이하,  항공기 안에서 업무 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조현아 프로필

1974년 44세 서울 출생

학력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대 MBA 과정 수료

코넬대 호텔경영학 학사

서울예고 졸업

경기초등 졸업

키 : 173cm

남편 : 의사 박종주 (성형외과 전문의) : 조현아와 동갑 

- 서울대 의대, 경기고 졸업, 강남 유명 성형외과 운영하다가 결혼 후 인하국제의료센터 성형외과 전문의로 자리 옮기는데 한진그룹 산하 기관입니다 

- 그의 집안은 서울의대 3부자로 아버지는 성형외과 박모 명예교수이며 형도 서울의대 출신입니다

자녀 : 쌍둥이 

부: 조양호, 뫼 이명희

동생 : 조원태, 조현민

네티즌 반응

집행유예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에 정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