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 누구? 우병우 구속 이유, 불법사찰인정,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었던 정부고위 인사중 영장이 두번이나 기각 되었던 우병우수석이 드디어 구속되었습니다
4월 12일 권순호 부장판사는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기각 사유 :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존재,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 등을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고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9월 8일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구속영장을 기각
오민석 판사역시 1997년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권순호 판사와 동기로 수료했습니다
서울대 동문이며, 2008년부터 보직도 같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가 달랐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원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여 소환조사를 해왔습니다
구속 혐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공무원,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입니다
이유는?
또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순호 판사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 이전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이영선 전 행정관 (진료 방조, 차명폰 제공혐의)
정유라
햄버거병을 일으킨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햄버거 패티의 납품 협력업체 직원 3인
에 대한 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했었습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영장기각 사유
사법연수원 26기
학력
서울대 법대 졸업
부산 남일고 졸업
출신
부산, 47세
경력
2000년부터 법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 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2017년 2월부터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 우수 법관으로 뽑혀
군법무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의 의미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드디어 발부했습니다
혐의내용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도록 지시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한 교육감들의 뒤를 조사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병우 전 수석은 법원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국정원 불법사찰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내에서 일반적인 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하여 구속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이 갖는 의미
최근들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에 연루)
-> 법원의 구속 적부심을 거쳐 석방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군 댓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음)
-> 구속영장 기각
원세훈 원장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에 연루)
-> 비협조로 일관
적폐의 상징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황제논란"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의 부실함에 대한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속을 통해 검찰의 신뢰가 회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수사동력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위한 관계자들의 영장청구가 거의 기각되면서 수사가 어려웠으나
이번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MB 수사에 청신호가 켜질 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