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에 무죄판결 조의연 판사 이유, 삼성장학금,최순실, 안영범,옥시,롯데,폭스도 기각

돈봉투 만찬 이영렬에 무죄판결 조의연 판사, 이유

삼성장학금,최순실, 안영범,옥시,롯데,폭스도 기각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 (부장판사 조의연)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죄이유는?

선배가 후배를 결려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덕분에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

이 되지는 않았네요

조의연 판사는?

이영렬 전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회부시켰던 그 유명한 돈봉투 만찬사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함께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검찰특별수사 본부 간부 6인

70~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검찰국 1,2 과장에게는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으로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유는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은 

우병우 사단과 그에 관련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던 때라

정부는 이 사건을 검찰개혁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컸습니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에 위반에 해당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던 문재인 정부에게는 

한 편의 자폭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축인 이병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영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로

그는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주축인 존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횡령 배임의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박동훈 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도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기각이유는 애매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삼성장학금

대학시절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장학금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서울 중앙지법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도 기각했으며

조의연 부장판사 프로필

출생

1966년생 52세 충남 부여군 출생

학력

서울대 법학석사

서울대 법대졸업

남대전고등학교 죨업

사법연수원 24기 / 1992년 34회 사법시험(26세때)과 36회 행정고시 둘다 합격

동기

나경원, 유영하,원희룡, 이용주, 금태섭,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