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누구, 구속의 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이 구속의 갈림길에 올랐습니다
서훈은 전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합류한 인물로
학력 : 서울고-서울대 교육학과-전스홉킨스대학교(국제정치학)-동국대 대학원(북한학 박사학위)
국가정보원에서 정보관리실장, 대북전략실장, 제3차장을 지냈으며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월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이는 전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사유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입니다
피의자 심문은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월 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혐의는
피격사실 은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소 및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 케 한 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 (2020.9.22)된 다음 날
장관회의에서 이대준의 월북으로 속단하고 월북으로 몰기 위해 (피격사실 은폐)
삭제/은폐 : 월북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첩보를 삭제 , 은폐하도록 지시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아안보실 1차장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점입니다
부인
그러나 서훈 전 장관은 월북을 속단한 적도,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합니다 (11.24,25)
검찰은 그러나 문제가 된 당시 회의 발언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증거인멸의우려를 고려해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상징하는 점
서훈 전 장관의 구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적 책임은 별개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점
박지원 전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확실치 않습니다
문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러북조작 관여 없음으로 잠정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이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서면보고 받고
"북측에 확인해라, 국민에게 알려라" 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했으며
이는 서 전 실장과 일부 참모가 기획한 "독단적 범행" 이라는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은 뒤 14시간이 지나서 대면보고를 받아 방치 의혹도 나왔지만
이를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고 이대준 해양수산부 공무원가 피격된 사실을 은폐하고 관계 부처에 관련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에 관계 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내용을 쓰게 한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이 확정된다면
월북하여 살해 당한 공무원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요?
검찰수사에 우려를 표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무참히 살해당한 유족의 아픔을 재판부가 판단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