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 얼마, 실제 유지비, 증액요구항목, 해외사례
한국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 얼마, 실제 유지비, 증액요구항목, 해외사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는 2019년 올해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 즉 6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2018년 대비 이미 8.2%가 오른 1조 389억의 5배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수령할 경우 한국은 2만 8천명 가량의 미군 1인당 2억을 지불하는 꼴이 됩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약 10억 달러가 적정하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회장도 말한 바 있으며
주한미군이 돈을 받고 한국을 보호하는 용병이 아니며
마치 한국이 미국에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전제로 협상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의 약 70%가 주한미군이 감축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대폭 인상에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미군의 주둔비용은?
2018년을 기준으로 방위분담금이 총 9,602억원이습니다.
그리고 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의하면 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80%를 지불 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증액요구 항목은?
주한 미군의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 미군은 신속기동군화 전략으로 공군과 육군의 일부 병력이 본토 병력과 순환배치 (2~3분기별로 진행)
- > 이에 따른 비용을 한국에도 요구
-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 병력 증원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한국에 분담할 것을 요구
-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군무원, 가족 지원 비용 분담요구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방위비 분담 기록은 없으나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GDP 대비 한국이 가장 높은 방위비 분담액을 지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