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프로필 조윤선 기각 사유, 기각사례모음, 우병우에서 어버이연합

오민석 판사 조윤선 기각 사유, 기각사례모음, 우병우에서 어버이연합

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자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각 사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수사 및 재판의 진행 경과를 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조윤선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입장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이 특정 보수 단체 지원에 개입한 사실에 대한 청와대 문건, 직원 증언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혐의 증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려자들의 위증 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민석 판사는 적패척결의 방해세력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프로필

1969년생 49세

3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6기

학력

서울대 법대

서울고 졸업

경력 (엘리트 코스의 상징)

서울지법 판사 (사법시험성적이 높으면 첫 부임지가 서울지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원 

수원지법에서 행정소송 심리

구속영장 기각 사례

우병우

2월 민간인 사찰 혐의, 공무원 좌천인사 추진한 혐의를 받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

양지회 멤버

9월 이명박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멤버 2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워 증거를 은닉 혹은 인멸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기에 판사출신 박범계 의원도 의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최윤수의 구속영장도 기각

추선희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기각시켰습니다

기각사유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으나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사무실을 잠그고 주민등록지 이외의 소재지에 거주중이었다며

오민석 판사의 판결에 반박했습니다

관제데모란?

관의 개입 즉 중앙기관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데모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데모는 특정 단체 혹은 시민들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제데모(官벼슬관 制절제할제)+데모(demonstration: 시위)는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정부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벌이는 시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데모, 즉 정부가 주도한 데모입니다 대통령 순방길에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거도 일종의 관제데모이며 1983년 북한군 상위가 남하하자 공무원들이 반공이데올로기를 표현하기 여의도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시민의 자발적 데모가 아니라 관료들의 목적을 위해 궐기대회를 하는 것입니

가령 시청이나 구청에서 일당을 주고 사람을 동원해 시위를 하는 것은 관제데모가 되겠지요

수도이전 반대 데모에 서울시가 수억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이것이 관제데모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