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판사, 김관진 석방 사유,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판결,우병우와 관계,

신광렬 판사, 김관진 석방 사유,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판결, 우병우와 공통점, 관계, 프로필

국군 사비버 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석방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 소명) 내용을 비춰볼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서울중잉지법 형사합의 51부의 수석부장판사입니다

프로필

출생 1965년(52세) 경북봉화 출생

학략

서울대 법대 졸업

경력

사법연수원 29회 합격하여 19기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법원 행정처 법무담당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2010년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 역임

신광렬과 우병우 공통점

그는 우병우 수석과는 동향이자 같은 서울대출신입니다

우병우

프로필

종교 : 불교

출생 : 1967년 생(50세) 경북봉화 출생

학력 : 서울대 법대 졸업 

경력

29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사법연수원 29회 합격하여 19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변호사우병우법류사무소 대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공통점 

- 경북봉화 동향

- 서울대 법대 졸업 (2년차)

- 사법연수원 19기 

- 사시 29회 합격

이에 신광렬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에어 노출 될 정도로 화제입니다

<석방된 김관진 적 국방부 장관>

2015년 11월 27일 그는 KTX 여승무원 34명의 해고무효 7년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처로공사(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1,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광렬 판사>

2년의 근무후 KTX 관뢍레저로 회사를 옮길 것을 요구받았던 승무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정규직을 전환하자 해고한 것입니다

이에 코레일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