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민석 판사 기각1 오민석 판사 프로필 조윤선 기각 사유, 기각사례모음, 우병우에서 어버이연합 오민석 판사 조윤선 기각 사유, 기각사례모음, 우병우에서 어버이연합 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자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각 사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수사 및 재판의 진행 경과를 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검찰입장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이 특정 보수 단체 지원에 개입한 사실에 대한 청와대 문건, 직원 증언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혐의 증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려자들의 위증 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민석 판사는 적패척결의 방해세력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프로필 1969년생.. 2017.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